조세징수액
항목 24개 · 갱신 중 21개 · 연간 · 단위 억원 · 901Y081
이 표는 무엇을 재나
한 해 동안 실제로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나라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갈라져 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그 속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같은 세목으로,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성격별 묶음으로도 나뉩니다. 국세총액과 지방세합계를 더한 값이 조세총액입니다.
내 생활의 어디에 닿나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 물건을 살 때 값에 얹힌 부가가치세, 집을 가지고 있어 내는 지방세가 모두 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갑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라 전체에서 어느 정도 몫인지, 어떤 세금이 나라 살림의 큰 기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짜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긴 자로 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나
단위는 억원이고 연 주기라 한 해 동안 걷힌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조세총액은 국세총액과 지방세합계를 더한 값입니다. 항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어 여러 항목을 그냥 더하면 같은 세금을 두 번 세게 되므로, 어느 층에 있는 항목인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세목 이름은 제도가 바뀌기 전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조세총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돈 전체로 읽으면 틀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여서 이 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목 하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세율이 올랐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오해입니다. 소득과 소비, 거래가 늘어나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걷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같은 양을 사고팔아도 금액으로 매기는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이어 볼 때는 금액 자체보다 짜임의 변화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담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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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