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명목, 연간)
항목 44개 · 연간 · 200Y151
이 표는 무엇을 재나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내주면서 쓴 돈이 어떤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보여 주는 표입니다. 항목 이름은 앞에 정부의 갈래, 뒤에 피용자보수나 중간소비처럼 무엇을 잰 값인지 알려 주는 항목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정부 갈래는 일반정부와 그 안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급여와 사들인 물건값을 더해 정부가 만든 서비스의 값을 구하고, 요금을 받고 판 몫을 뺀 뒤 정부가 대신 내준 몫을 더해 최종소비지출을 만듭니다. 정부가 하는 일의 종류별로도 나뉘어 있어 교육이나 국방처럼 분야를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의 어디에 닿나
세금이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는지 보여 주는 표입니다. 정부가 학교와 병원, 치안과 국방에 얼마를 들이고 있고 그 돈이 주로 사람에게 주는 급여인지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지 갈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운데 어디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견주고 싶을 때에도 이 표를 봅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공공 서비스의 크기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나
항목 이름 뒤 괄호 안 번호는 계산 순서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총산출은 앞의 다섯 항목을 더한 값이고 최종소비지출은 총산출에서 판 몫을 빼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한 값입니다. 공제라는 말이 붙은 항목은 더하지 않고 빼는 몫입니다. 한 해 동안의 금액이며, 정부가 하는 일의 종류별로도 나뉘어 있어 분야를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총산출을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부가 내주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으므로 들어간 비용을 합해 값으로 삼은 것입니다. 최종소비지출도 정부가 쓴 돈 전체가 아닙니다. 도로나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과 연금처럼 현금으로 건네는 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표에서 봐야 합니다. 이 표만으로 나라 살림의 씀씀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담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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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