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의 모양

이 조합을 읽는 법

나라 밖에 진 빚은 정부가 진 것과 은행·기업이 진 것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리고 맞은편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이 조합은 그 구조를 세 선으로 펼쳐 놓습니다.

왜 이 지표들인가

대외채무 총액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 전체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은행, 기업의 몫이 모두 합해져 있습니다.

일반정부 채무

그중 정부가 진 몫입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채가 늘어나면 이 값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순대외금융자산

우리가 해외에 가진 자산에서 해외가 우리에게 가진 자산을 뺀 값입니다. 빚만 봐서는 놓치는 맞은편을 보여 주는 선이어서, 빚의 크기를 형편으로 옮겨 읽을 때 필요합니다.

겹쳐서 무엇을 보나

총액이 늘어날 때 그것이 정부 몫에서 온 것인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국채를 사들인 결과일 수 있어, 그 자체를 곧바로 나쁜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순대외금융자산과의 관계입니다. 빚이 늘어나는 동안 이 선도 함께 두꺼워지면 자산이 같이 늘어난 것이므로 갚을 힘이 유지된 모습이고, 빚만 늘고 자산은 제자리인 구간이 부담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정부 몫만 늘고 총액은 제자리인 구간은 빚의 주인이 민간에서 정부로 옮겨 간 자리로 읽습니다. 셋 모두 분기마다 한 점씩 찍혀 완만하게 흐르므로, 몇 분기의 오르내림보다 여러 해에 걸친 방향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알아 둘 것

셋 모두 달러 금액이라 한 축에 그대로 겹쳐집니다. 다만 대외채무는 갚아야 할 빚이고 순대외금융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성격이 달라, 두 값을 더하거나 빼서 읽으면 어긋납니다.